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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력 정치인의 두 얼굴

  • 존재만 하는 위력이 있는가
   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정치인 A(가명, 남) 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섰다.

    A 지사는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7개월 동안 위력 간음 4회, 위력 추행 1회, 강제 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피해자는 A 지사가 업무상 위력,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받는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.

    A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.
  • '피해자다움'이란
    피해자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. 반면, 피고인인 A 지사는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다. 피해자와 ‘연인 관계’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연인은 아니지만 ‘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’라고 말을 바꾼 것.

    그는 또 ‘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관계 유지를 원했다’고 주장했다. A 지사 측이 ‘피해자답지 않음’의 근거로 든 것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인 당일 아침에 비서 업무를 유지한 것, 자신이 이용할 식당을 찾은 것 등이다.
  • 판사님!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세요.